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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강화만큼 제도 개선 필요

발행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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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강화만큼 제도 개선 필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강화되면서 검사 비용, 품목 등이 점차 추가되고 있다.

패션 업체의 경우 KC마크 인증을 받는데 제품 당 40~50만 원의 검사비가 들어간다. 심지어 한 장난감 업체는 1년에 6억 원의 인증비가 지출된다는 얘기도 들린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 원(부가세 미포함)이다. 만약 유아용 섬유제품에 재질이 다른 원단 3개가 사용됐다면 각 원단별로 검사를 하게 돼 약 228만 원(3개 원단, 추가건 30% 할인)의 비용이 발생한다.

패션 업계가 점차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하고 있고, D2C, 핸드메이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패션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들 생산자들은 매회 발생하는 검사 비용 90만~100만 원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제품 주기도 짧아졌다. 패션 업체 역시 매장 내 상품 순환도 잦아 졌다.

이런 상황에 맞게 검사 제도가 변해야 될 것이다.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인 만큼 정부는 기업들의 지원 체제와 합리적인 검증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만큼 소비자 안전은 되레 멀어지는 부작용을 피하려면 말이다.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