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속보
2018.04.23(월)   [광고·문의]
신주원
sewonatos
데일리뉴스 > 기관아카데미 > 정부기관/단체/협회   

공정위, 유통 3법 ‘전속고발권’ 폐지

누구나 유통 불공정 검찰 고발 가능
임경량기자, lkr@apparelnews.co.kr
기사보내기    
기사 스크랩 네티즌 100자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 대리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물론 실무직원까지 적극적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법적대응 비용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공정위가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민생 3법 위반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등과 소비자들도 검찰 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기업뿐만 아니라 행위자(실무자)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어패럴뉴스 관련기사 키워드 검색
[공정거래위원회]



 ■ 키워드 1 : 공정거래위원회
  • 2018년 주목해야 할 유통 정책
    정책 이슈들이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부가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만 17건으로, 이달 임시 국회서 중점 논의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대형 유통사를 겨냥한 정책 이슈가 많은 만큼 패션 기업이나 대리점주,...
  • 기자의 창 - 온라인 공룡들의 독과점 지켜만 볼 일 아니다
    먼저 행동에 나선데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마당에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관리가 미진하기 짝이 없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부처도 유통 트렌드를 간파하고 발걸음을 더욱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
  • 공정위, 대규모 유통 개정 표준계약서 시행령 발표
    전속고발권 폐지는 상반기 중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 8일 5개 유통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지난 11월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통해 원가...
더 보기

기사 스크랩 네티즌 100자 코멘트


데일리뉴스 > 기관아카데미 > 정부기관/단체/협회   
정부기관/단체/협회
 정책 | 정부기관/단체/협회 | 행사 | 대학 | 학원 | 연구원/연구소 | 기타 |
CBME
LICENTIA
Blue Mountain
짐꾸니
세원ATOS
아리오
사람들
어패럴뉴스
알립니다  ·  바로잡습니다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이용 불편 접수
회사소개 | 광고문의 | 구독신청 | 인터넷 회원신청 | 한국패션브랜드연감 | 결제오류수정
저작권 규약 | 개인정보 취급방침 | 컨텐츠 제휴문의
(주)어패럴뉴스사.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71 5층 505호 (구로동, 벽산3차 디지털밸리)
사업자등록번호 : 105-81-5460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구로 제1655호.
.Tel : 02-2025-2200.   Fax : 02-2025-2345.
.www.apparelnews.co.kr,   m.appare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