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

사진=게티이미지

명품이나 패션 브랜드의 짝퉁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패션 플랫폼 업계는 바짝 긴장 중이다.

우선,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브랜드 제품의 일명 짝퉁 상품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늘어나다 보니,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기업들이 각자의 온라인몰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계정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픈마켓들이 수많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을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사실상 플랫폼 입장에서 짝퉁이 판매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비판받아 온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이름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만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플랫폼에도 모니터링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패션 플랫폼들도 올들어 정품 인증과 검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등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A 기업은 최근 패션 플랫폼 최초로 사외 독립기구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7,000개 이상의 입점 브랜드들 간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는 기업 산하의 독립된 기구로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된 패션 브랜드 상품의 지재권 보유 또는 침해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또 다른 B 기업은 운영 건전성과 효율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에서 전체적인 상품 모니터링 정책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매일 업로드되는 신규 등록 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해 검수하고 상품 이미지, 상품명 등에 상표권 침해요소가 발견될 시 즉시 삭제 및 판매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가품 리스트 관리를 위해? 상표권 침해 키워드 모니터링 강화는 물론 판매자 대상 상표권 침해 상품 교육·인지 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사실 플랫폼의 경우 판매 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마약 등 불법적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마찬가지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중개를 했다면 그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앞으로 플랫폼에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짝퉁 상품 판매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