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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의 'Q&A로 보는 일과 사람'

[김문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실업에 대비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가입이 증가하다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8/31
[김문선] 합격통보 후의 채용 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

J는 최근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고 새 직장에 출근할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7/13
[김문선]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퇴직금 중도인출’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퇴직금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퇴직급여이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6/10
[김문선]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휴게 시간’의 적용 원칙

안녕하세요,김문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5/11
[김문선] 재량근로제의 적용 대상과 조건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디자이너나 연구원, 혹인 비대면 시대에 너무나도 귀한 개발자, 드라마나 영화 PD라는 직업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는지요?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4/06
[김문선] 성과급은 노동에 대한 임금일까, 아닐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요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성과급과 관련한 지급기준과 배분 비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3/12
[김문선] 2021 달라지는 노동법과 제도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축년을 맞아 2021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관련 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올해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2/09
[김문선] 회사의 대면 금지 명령을 어긴 직원, 징계할 수 있을까

Q. T회사는 요즘 살얼음판이다. 직원 중 누구 하나라도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최소 열흘은 꼼짝없이 회사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처들도 이를 염려해 계약서에 코로나 감염자로 인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어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T회사 대표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1/08
[김문선] 기업 인수합병과 인사 관리

Q. A사 인사팀 P차장은 노동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몹시 당황했다. 얼마 전 정년 퇴임한 M부장이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했다는 것이다. M부장은 2년 전 A사가 흡수합병한 B사의 직원이었는데 합병 당시 B사에서의 근무에 대해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던 터였다. 이를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12/07
[김문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고용 관련 지원금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문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안녕하신지요. 제가 요즘 기업들로부터 받는 대부분의 질문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특별 고용 관련 지원금에 대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특별고용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11/10
[김문선]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Q. 며칠 전 오랜만에 회식을 하게 된 B과장의 부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술버릇이 안좋기로 유명한 A부장의 노골적인 성희롱이 시작됐습니다. 여자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B과장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은 A부장의 농담을 웃으며 거듭니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9/21
[김문선] 산업재해의 조건

A는 광고회사에서 유튜브 등에 활용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대의 자유분방한 감성을 지닌 A는 회사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하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던 중 야외촬영이 잡힌 A는 쉬는 시간에 탈 요량으로 자신의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촬영장에 갔다. 일을 끝내고 스케이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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