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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선의 'Q&A로 보는 일과 사람'

[김문선]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근로자(정보 주체) 동의 여부

한 회사가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 설치에 대해 노조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노조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업장 곳곳에 CCTV 설치를 강행하였다. 노조는 근로자의 동의나 노조와의 협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건 부당하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9/04
[김문선] 위험성 평가 고용노동부 지침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내년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등 중대 산업 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산재 사망자 수가 828명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재해로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7/24
[김문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적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4월 처음으로 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한번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6/19
[김문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중대성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들어 노동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 35595)을 선고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5/21
[김문선] “사표 써”-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직장인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4/14
[김문선] 새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3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해 12월에 권고문을 발표하고 3개월 만입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3/10
[김문선] 새해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인 만큼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3/02/03
[김문선] 새 정부 노동 정책의 방향

2022년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민간 중심 역동 경제 5대 부문 구조개혁(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을 통한 체질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12/22
[김문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2022년 5월 26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11/09
[김문선]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철강업체(원청회사)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의 크레인 운전 업무 종사자들 사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10/04
[김문선] 복수는 퇴사자의 것? 퇴사하면서 업무자료를 삭제했다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신공격을 받기도 하고, 쓴소리를 듣기도 하고 열심히 공들인 프로젝트로 가시적인 성과를 냈지만 보상은 커녕, 인정도 받지 못해 허무함과 좌절감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8/18
[김문선] 회사에서 딴짓하는 직원 급여 깎아도 될까요?

이루자 대표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뒷목을 잡고 있다. 얼마 전 입사한 지혜 씨가 근무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알고 보니 지혜 씨는 SNS에서 꽤나 알려진 인플루언서였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5/18
[김문선]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최고닭 사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달 같지는 않아도 보통 손님이 없는 화요일, 목요일은 4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많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5명이 일하고 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4/01
[김문선] 불합격자에게도 연락을 부탁해!

이루리 대표의 쇼핑몰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 근로자 수도 30명을 훌쩍 넘게 되었다. 최근 채용을 진행하였는데, 불합격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제출한 지원서류를 반환하고 불합격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2/22
[김문선] N잡러 시대, 투잡 가능할까

마흔에 퇴사를 꿈꾸는 파이어족 이루리 씨는 퇴근 후 아메리카TV의 BJ로 활동하고 있다. 이루리 씨는 간혹 자신의 채널에서 상사의 흉을 보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2/01/07
[김문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Q. 올 11월 19일 부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1월 급여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1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11/30
[김문선] 최저임금 산정 방법

Q. A회사 K대표는 최근 노동부의 사업장 정기점검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통보와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K대표는 직원들중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을 500%나 지급하고 있다며 항변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11/04
[김문선]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 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10/18
[김문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실업에 대비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가입이 증가하다가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8/31
[김문선] 합격통보 후의 채용 취소, 구제받을 수 있을까

J는 최근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던지고 새 직장에 출근할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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