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플라스틱 감축, 소비자·정부·기업이 함께 나서야 할 때
최낙삼의 환경 감수성을 키워라

발행 2020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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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 좋은상품연구소 소장
최낙삼 좋은상품연구소 소장

 

재활용만으로는 목까지 차오른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자 의식과 기업의 개발기준은 물론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위한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의 신선함이 가시지 않은 2020년 1월 4일 친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내 놓은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플라스틱 재활용 증대’에 대한 노력에 일침을 가했다.


그린피스가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팀과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사용된 비닐봉지는 235억 개(46만9천200t),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4만5천900t), 페트병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0배에 가까운 49억 개(7만1천400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봉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남한의 70%를 덮는 양이고 플라스틱 컵은 쌓아서 지구에서 달까지 닿는 양이며 페트병은 평균 지름을 10cm로 계산해서 지구를 10.6바퀴 가량 두를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비율이 높은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208만t에서 2017년 298만t으로 43%나 늘었다. 소형화된 먹거리와 배달음식에 익숙한 MZ세대들의 소비가 늘면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쓰고 버리는 편리함, 대충 버려도 치워지는 시스템, 고객에게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포장과 기업들의 과한 서비스, 왜곡된 발표 수치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게 하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편한 것을 ‘프리미엄’하다고 얘기하는 지경이다.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통해 많은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은 실제로는 22.7% 수준으로 40%대인 유럽연합(EU)보다 절반가량 낮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환경공단이 발표한 ‘2017년 통계 기준 폐기물의 재활용 처리 비율 62%’의 표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플라스틱을 태워 화력발전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회수’를 포함하여 실제 수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재활용률을 계산할 때 에너지 회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플라스틱을 태워 오염물질을 만들어 내는 사실상 소각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량이다. 재활용에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한계가 있다. 플라스틱은 화학적 합성물질로 재활용을 하더라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재활용을 거듭할수록 품질은 더 낮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불가피한 오염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활용만으로는 목까지 차오른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자 의식과 기업의 개발기준은 물론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위한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도 불편함이 예상된다. 비용의 증가도 예상된다. 속도와 효율도 잘 오르지 않을 것이다.


자율에 맡기고 알아서 줄이기를 바라는 시절은 지났다. 이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과 인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에서 속속 도입하여 슬로바키아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새 법안을 의결했고 캐나다 정부도 빠르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줄어야 하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2018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금지 등과 같은 강제적 수단도 부족하고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산업계의 책임도 빠져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제성을 띤 강력한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한 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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