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서희] 우리도 리쇼어링 정책 서둘러야 한다

발행 2020년 10월 05일

어패럴뉴스기자 , webmaster@apparelnews.co.kr

 

출처 : clear spider

 

북미와 유럽의 기업이 저임금 국가인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서 제조와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방역 능력과 투명성에 따라 점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리쇼어링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쇼어링(Reshoring)의 사전적 의미는 ‘제조업의 본국 회귀’ 이다.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본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 사태 이후 리쇼어링은 증가 추세에 있었다.

 

미국은 유턴 기업에 대해 2년간 설비투자 세제 감면 등 지원책을 제시했고 일본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와 공격적 재정 정책을 폈으며 영국 역시 국내 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1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세계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공황상태를 겪고 있다. 리쇼어링도 가속 페달을 밟은 듯, 전 세계 기업들이 해당 정부의 도움으로 본국 회귀를 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 에 거점을 둔 기업 중 미국 회귀를 검토하는 곳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애플은 중국 내 위탁 생산 시설 중 상당 부분을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역시 다수의 자동차 및 전자 기업들이 이미 본국으로 공장을 옮겼다.

 

한국 역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지만 2014~2018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52개 뿐이다.

 

그동안 세계 시장은 철저히 가격과 효율에 의해 움직였다. 싸게 만들 수 없다면 포기하고 더 싼 곳에서 제조, 수입하는 쪽을 택했다. 싸게 만들어야 가격 경쟁에서 우선협상 대상에 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생산 체제는 그 자체로 재앙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국가 간 이동봉쇄령과 입국 시, 2주 격리 상황이 올 줄 어느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

 

코로나 사태 속의 한국은 해외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투명성’이다. 코로나 방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선진 국가 이미지를 획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기업에 혜택을 부여할 경우 해외 진출 기업의5.6%가 유턴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 효과 역시 13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이 있는 중소기업 200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노동 집약적 산업인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소비재 제조사들은 리쇼어링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라났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국내로 생산기지를 리쇼어링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기업은 8.0%에 불과했다. 중국 진출 기업 154개사 중 10.4%는 회귀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베트남 진출 기업 46개사 중 리쇼어링 의향이 있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리쇼어링 정책으로는 '조세감면 확대(32.5%)'가 가장 많았다. 이어 '보조금 지원 확대(26.0%)', '노동 규제 완화(15.5%)', '환경 규제 완화(1.5%)'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지원은 빈약한 반면 규제는 많다는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에 규제 완화가 더해져야 리쇼어링도, 해외 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인 탈출구가 아닌,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재편 모델로 리쇼어링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

 

오서희 몬테밀라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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