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리테일 2019SS 패션시장 동향

새해 패션유통 업계가 주목해야 할 법규 및 정책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확대
대리점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확대된다. 대리점 한 곳 당 전년도에 본사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대리점 한 곳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선 등이다. 본사가 대리점 외에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대리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공급한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대리점 분쟁조정 기관 운영
가맹점·대리점 분쟁을 지자체에서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일대의 대리점주들은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시, 도 등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2019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5억∼10억 원 구간에선 약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30억 원 구간에선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 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2만 원 인상해,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표 참고>

소공인 지원 제조업 전체 확대
소공인특화지원사업 지원 업종을 전체 제조업(25개)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1만개의 소공인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소공인 밀집지역 내에 특화지원센터, 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성장을 촉진하고, 개별 소공인에 대한 판매촉진, 제품 및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공인특화지원주요 내용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제품 및 기술가치 향상 등이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 지원 확대
3월부터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상향 조정한다. 지원규모도 종전 연 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된다. 지원한도액도 상향 조정된다. 종전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시간선택적 신규고용 지원 확대
올해부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시간 선택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는 10만 원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규고용 시간선택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