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정부 정책 속도가 너무 빠르다

패션 기업과 관련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각종 규제가 도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제, 중간관리의 근로자성 인정, 근로시간 단축, 전안법 등 최근 정부의 법적 규제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노동 이슈에 있어서는 업계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두 가지를 실행해도 단계별로 안정되기까지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인데, 패션업체들이 어려워지고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마당에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작한다는 생각이 든다.

시기의 적절성과 여러 제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문제다.

도입 초기부터 이후까지 문제가 생길 조짐이 보인다.

영세 업체들이 영업 상황이 어려운 것도 모자라 고용 부담까지 지게 됐다.

더구나 위반 기업주가 해외처럼 벌금만 내야 한다. 벌금도 모자라 2년 이하 징역을 지게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도입 초기에는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몇 달 후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공산이 크다.

패션 업계는 다른 산업 군과 달리 판매, 제조 때문에 고용 인력이 많아야 하는 특수성까지 있다. 산업군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식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해당사자간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패션업계도 개천에서 용나는 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