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법대로 톡톡(1)

인터넷 쇼핑몰도 저작권법의 보호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역시 다른 저작물들과 마찬가지로 구성 형식, 소재의 배열 등에 홈페이지 제작자의 창작성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인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 쓴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봐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직접 백화점이나 로드숍을 돌아다니며 옷과 신발을 샀지만 요즘은 온라인 구매 비중이 훨씬 높다. 심지어 수입 제품도 직구로 산다. 때로는 삶의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느낌이다. 필자의 주변 지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배회하는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보다 보기 좋고 눈에 확 들어오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심 끝에 만든 홈페이지를 누군가가 그대로 베껴 쓴다고 생각해보자. “아니, 나는 이 카테고리를 첫 번째로 올렸다가 다시 뺐다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작해 넣었다가 온갖 고생을 하며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베껴 쓰다니!”하며 화가 날 만도 하다.
그럼 이런 경우 베껴 쓴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책이나 영화 같은 데 적용되는 것인데 과연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쇼핑몰의 홈페이지 저작권법 상 보호 받는 저작물인지를 살펴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비롯해 2차적 저작물뿐만 아니라 편집저작물을 보호한다. 그 중 편집저작물은 저작권법 제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저작권법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아닌 그 아이디어가 반영된 표현,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편집저작물의 경우 편집 방법 그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지만 아이디어가 표현된 편집을 통해 구현된 편집물을 보호한다.
그럼 이 법리에 비추어 인터넷 쇼핑몰 사례를 살펴보면 어떨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역시 다른 저작물들과 마찬가지로 구성 형식, 소재의 배열 등에 홈페이지 제작자의 창작성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저작물인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 쓴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이 비슷한 형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쇼핑몰들은 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홈페이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카테고리, 항목들의 선택, 배열을 얼마나 복제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일정한 표현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해 편집물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의 카테고리나 형식은 저작권법 상 보호받기 어렵지만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각인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메뉴 구성이나 검색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저작권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법무법인 이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