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공정위 대리점 실태조사, 상생 계기 되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류 프렌차이즈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본사들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자와 같은 대리점주 몇몇이 공통적으로 본사로부터 공정위 조사에서 입조심을 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았다.
일단은 서면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계약 표준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될는지 의문이다.
본사의 지침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오랫동안 흔히들 말하는 ‘갑을’에 익숙해져 있는 탓에 문제의식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현행 마진율은 적정한가부터, 본사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되어 온 일련의 영업 방침들이 사실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이다. 점주 입장에서도 본사 입장에서도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이고, 조심해야 할 사안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사실 매장주가 본사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자율권을 보장받고 대등한 관계에 있으려면 외국과 같이 사입 매장일 때 가능하다. 그런데 나이키 등 사입 매장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의 매장에 대한 ‘갑질’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정위가 이들에 대해서까지 조사하고 불공정 행위를 고쳐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어느 방식에나 부작용이 있고, 사실 갑을은 어느 쪽이 힘이 세냐 하는 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제도는 그 정도를 완화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내 유통이 백화점이나 프렌차이즈나 힘이 센 한 쪽의 이익에만 기울어 커 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점주들도 브랜드 업체들이 휘청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진짜 ‘상생’이 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랄 뿐이다.

/독자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