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 김인호

복합쇼핑몰,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제한 위기에 놓였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의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주제에 뜬금없이 복합쇼핑몰의 규제가 올라 있다. 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핀셋으로 콕 집어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가?
유통정책의 목표는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에 있다. 효율성은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로 산자부 영역이다. 형평성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영역이다. 공정성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경쟁을 중시하는데, 공정위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정책 우선 순위는 ‘공정성 → 효율성 → 형평성’이었으나, 중소벤처부의 승격 이후 ‘공정성 → 형평성 → 효율성’으로 우선 순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심성의 복합쇼핑몰 규제가 거론되는 것인데, 이것은 세 가지 관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복합쇼핑몰 규제가 어떤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가를 보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복합쇼핑몰은 주로 교외에 위치해 골목상권과 겹치지 않는다. 오히려 골목상권은 각 도시의 발전 형태상의 구도심과 신도시의 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권이동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상권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늘 새롭고, 차별적인 곳으로 이동하고, 상권간 크기 경쟁을 한다. 자석이 크면 클수록 철심을 끌어들이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 명제를 인정하지 않고, 도시재생 같은 큰 과제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복합쇼핑몰은 기존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처럼 개인 건물주들이 모여 하던 임대업을 단일 디벨로퍼가 기획, 개발, 운영, 관리하는 모델이다. 디벨로퍼는 차별화된 테넌트를 믹스해 새로운 상권을 창조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벤처형 사업이다. 그 안의 콘텐츠는 앵커 테넌트를 제외하면 대개 소상공인이다. 명품에 자리를 내주면서 백화점에서 퇴점해야 했던 중소 패션 브랜드를 받아준 곳도 복합쇼핑몰이다. 따라서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을 대립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부가 육성해야 할 50조 도시재생 과제의 주력 모델로 보아야 한다. 롯데나 스타필드처럼 대기업 참여는 극히 일부이다.
두번째로 복합쇼핑몰 규제의 근거 부재를 살펴보자. 규제의 대상이 될 복합쇼핑몰의 정의나 영업제한 방식 등이 부재하다. 복합쇼핑몰의 매장 규모나 복합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어떤 업종과 복합인가의 범위, 한편으로는 분양과 임대분양, 임대 등 소유, 운영 성격 등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울렛을 동 범주에 포함하는 업계의 분류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도 문제이다. 이는 복합쇼핑몰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심지어는 면세점도 만들어 놓은 협회조차 없는 이제 막 성장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정책의 효과이다.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다. 대형마트의 규제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의 규제는 온라인 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4차산업혁명을 논하는 시기에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유통정책은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같이 잃게 됨을 의미한다. 오히려 도시재생의 큰 축으로 중소 자영업자가 쉽게 탑승할 복합쇼핑몰이라는 차별적 플랫폼을 지원할 때이다.

/가든파이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