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 규범 마련에 의미

미국 화장품 회사 코티(Coty)의 자회사 독일 코티와 독일 유통업체 퍼프메리에 악젠테(Perfumerie Akzente) 간의 온라인 마켓 판매 권한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코티의 승리로 끝났다.

유럽 최고 사법 기구인 유럽 사법 재판소(CJEU)는 코티의 동의 없이 코티 제품을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다며 코티 손을 들어줬다.

명품 브랜드들의 경우 브랜드 동의 없이는 제 3자가 함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이 유럽 외 미국이나 짝퉁 범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시장에까지 구속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명품 브랜드 입장에서는 온라인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새로운 국제 규범이 마련됐다는 획기적인 계기로 해석된다.

독일 코티 법정 분쟁은 코티 독일 법인이 지난 4월 유통업자 퍼프메리에 악젠테를 상대로 코티가 유럽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향수를 비롯 캘빈 클라인, 마크 제이콥스, 끌로에의 브랜드 제품을 코티 동의 없이 임의로 아마존 유럽, 이베이 등을 통해 판매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에 제소한데서 비롯됐다.

명품 브랜드들이 브랜드 이미지 보호와 가격 혼선을 막기 위해 제 3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금지를 요구해온 반면에 유통업자들은 판매 규제를 반경쟁적, 중소기업 발전 저해 등의 명분을 들어 맞서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로 유럽 온라인 명품 구매자들이 헤롯, 셀프리지 등 유명 백화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