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해온 미국,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숙고 끝에 채택한 독일 등과 달리 관 중심의 국내 산업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지난 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유명해졌다.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이 이자리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설명했고 정부와 국내 산업계 등 국가적 차원에서 화두가 됐다.

이후 국내 섬유·패션 분야 역시 이후 ‘4차 산업혁명’을 자주 거론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섬유의 날 행사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고 지난 1월 새해 신년사를 통해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이 재차 피력한바 있다.

최근 섬유산업연합회가 해 마다 주최하는 ‘섬유·패션 업계 CEO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다시 다뤄졌다. 지난 달 14일 강원도 평창 포럼에서 산업부는 아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내놨다.

정갑영 연세대 前총장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트럼프 행정부와 세계경제’라는 강연에 이어 산업부는 ▲고기능 섬유류 집중 개발 ▲스마트 공장 보급 ▲온오프 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고기능성 섬유 개발은 산업부가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출업 활성화를 위해 꺼내 온 말이다.

스마트 공장 보급은 독일이 수년간 민·관 연구 끝에 정부 차원의 ‘인더스트리 4.0’을 실현한 사업이다. 제조 강국인 독일의 공정표준화를 통해 주문 즉시 최종 제조물을 고객의 개별적 요구에 맞춰 생산하는 체계로, 대표적 사례가 아디다스의 독일 안스바흐 소재 ‘스피드팩토리’다.

그런데 국내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들 해외 사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염색 공정의 디지털화 등 깨끗한 공장을 전국적으로 확대, 청년들과 중장년층이 함께 일하는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책 추진에 앞서 국내 산업계와 논의 과정 없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스마트팩토리’ 등을 모방하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은 이미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기술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명분용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큰 이슈가 되며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아직 피상적인 용어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을 둔 이후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자주 거론하는데 당장 정보통신기술 이후 3차 산업혁명에서도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산업 동향에서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명확한 추세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 뿐 일본의 ‘소사이어티 5. 0’, 미국의 ‘트랜스포메이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등은 유사한 맥락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들 선진국이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술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